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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15만원... 좋은 걸까?

by learnning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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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과 코로나 재난 지원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불경기에 소비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돈을 뿌렸다.

 

일명 민생회복지원금... 2019년 코로나 이후,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공돈 같은 개념?

코로나시기에는 재난 (코로나 질병)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약 2주간의 격리 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는 명분이 있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만.. 주는 것. 그것도 코로나 초기에 (이 질병으로 사망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것)때문에 주변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게 집에서 요양을 해라는 뜻으로 주는 것도 이었다.

물론 나중에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젊은 사람기준 감기 정도로 가벼운 증상만으로 스쳐가게 되었을 때는 지원금이 거의 사라지긴 했다. 하지만 이때 가벼운 코로나가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나.. 어린아이에게는 여전히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조심을 했었다.

 

부작용

여하튼.. 이런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뿌려졌을 때 좋았던 건. 일단 돈을 받으니까.. 평소에 사고 싶은 걸 샀다. 큰돈은 아니지만 용돈이 생긴 양.. 평소 씀씀이 보다 헤퍼지긴 하더라. 근데.. 거기서 부작용이 발생한다.

 

상인들이 이걸 알았는지.. 가격이 20~30%가 올랐더라. 전체적인 물가 자체가 올랐는데.. 그 이후 경기가 2021년 말. 2022년 초..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 오른 가격은 내려갈 생각이 없었다.

 

지원금은 잠깐이고 내 월급은 똑같은데.. 올라간 물가는 내려갈 생각이 없었다.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나의 경험

오늘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 자신의 동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 동네를 예를 들자면.. 월드콘이 10개 8000원 하는 행사를 하는 편의점이 있었다. 원래는 하나에 1500원 2000원 하는 비싼 아이스크림이지만.. 10개 8000원 1개당 800원인 꼴이라. 날씨도 덥고 해서 사다 두고 먹었다.  마침 다 떨어져서. 민생회복 지원금 받으면 사 먹어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집에 있는 사람이 먹고 싶다 해서..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사러 가자 했더니. 행사를 떼어놨더라.. 이제는 9900원에 10개를 준단다.

거의 20프로 오른 게 아닌가? 그거야.. 행사하던 거.. 이제 끝이 난 것뿐이지 그것과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아니?

 

시기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시기까지 안 쓰면 손해인데.. 조금 비싸도 그냥 사고 말지라는 심리가 작동하고. 또.. 그런 심리를 상인들이 모를 리 없으니 가격을 올릴 수밖에.. 그리고 11월 30일까지 기한에 더해져 있으니 더하겠지..

 

지원금 1차 2차 금액과 그에 대한 효과

이 지원금은 1차에 15만 원 2차에 10만 원.. 소득에 따라 2차에서 받는 금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상위 10프로는 2차는 0원.

일반 가정은 1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30? 여하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25만 원 정도 받는다.

 

1차와 2차로 나눠지고 11월 30일까지는 다 소비해야 하니.. 이건 거꾸로 말하면.. 물가 상승이 1차와 2차로 나눠서 급격히 오를 것을 이미 할 거다.. 내가 장을 보거나 물건을 살 때 느꼈거든.. 

 

나의 우려

근데.. ai나 로봇 시대, 무인점 증가 등으로 일자리는 점점 감소한다. 단순 노동자 자리만 뺏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ai발전으로 인해 관련 개발자들도 대거 해고되었다. 

가뜩이나 돈 벌게 없는데.. 물가까지 팍팍 올라가면.. 정말 그때는 정말... 너무 겁이 난다.

 

그렇다고... 그럼 너는 받지 말아라 이딴 소리는 안 했으면 한다.. 다 받는데 나 하나 안 받는다고 무너지는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니.. 그럼 내 수중에 주머니는 더 탈탈 털리는 거니.. 정책적으로 조치를 취할 문제이지.. 일개 개인인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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